검찰 "우리는 도마위 생선"…전·현직 고위검사들 '초긴장'
공수처 1호 사건·우병우 특검 등 다양한 재수사 방식 거론 돼
"정권때마다 검찰 길들이기" 우려에…청와대 "단순히 살펴보겠다는 것"
[ 고윤상 / 김주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세월호’ 재수사·조사 지시를 두고 12일 검찰이 ‘멘붕 상태’에 휩싸였다. 조국 민정수석이 ‘(앞으로는) 수사 지휘를 안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다짐한 뒤 나온 문 대통령의 상반된 지시에 법조계도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검찰이 ‘도마 위 생선 신세’가 됐다는 자조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검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우병우로 시작해 검찰 내 ‘칼바람’ 예고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일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조사’ 모두 의혹의 정점에는 우 전 수석이 있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윤회 문건 파동’도 재조사할 것”이라며 전선을 또 넓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의 서막 격이었던 2014년의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민정비서관이었다.
이 문건은 비선 실세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다.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와 함께 ‘청와대 문건 유출’이 비중 있게 다뤄졌고,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청와대발 ‘칼바람’은 우 전 수석을 넘어 전·현직 고위 검사들을 대거 겨냥하는 모양새다. 당시 수사 일선에 있었던 검사들이 우선 대상으로 꼽힌다. 조직의 수장도 없는 검찰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날 사표가 수리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에서 속칭 잘나갔던 검사들을 정리하려는 것 같다”며 “알아서 미리 옷을 벗으라는 경고 메시지라고 보고 준비하는 검사도 여럿”이라고 전했다.
◆‘검찰 길들이기’ 비판 속 재수사 강행
재수사 방법으로는 △검찰 내 특별수사팀 신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처리 △제2특검 등이 거론된다.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식은 새로 임명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지시할 수 있다. 수사 진행이 빠른 반면 검찰이 자기 손으로 내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문 대통령 공약인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다루는 방법이 있다. 조 수석이 말한 ‘외부 충격’에 가까운 방식으로 수사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다만 관련 입법 과정과 수사처장 임명 등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제2의 특검인 ‘우병우 특검’을 통한 재수사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국회에서 특검법만 통과되면 바로 수사 개시가 가능해 공수처 설립보다는 신속하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또 다른 특검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 검찰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는 “검찰 중립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검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검찰은 더욱 정치적 조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런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에 개입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고윤상/김주완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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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우병우 특검 등 다양한 재수사 방식 거론 돼
"정권때마다 검찰 길들이기" 우려에…청와대 "단순히 살펴보겠다는 것"
[ 고윤상 / 김주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세월호’ 재수사·조사 지시를 두고 12일 검찰이 ‘멘붕 상태’에 휩싸였다. 조국 민정수석이 ‘(앞으로는) 수사 지휘를 안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다짐한 뒤 나온 문 대통령의 상반된 지시에 법조계도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검찰이 ‘도마 위 생선 신세’가 됐다는 자조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검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우병우로 시작해 검찰 내 ‘칼바람’ 예고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일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조사’ 모두 의혹의 정점에는 우 전 수석이 있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윤회 문건 파동’도 재조사할 것”이라며 전선을 또 넓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의 서막 격이었던 2014년의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민정비서관이었다.
이 문건은 비선 실세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다.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와 함께 ‘청와대 문건 유출’이 비중 있게 다뤄졌고,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청와대발 ‘칼바람’은 우 전 수석을 넘어 전·현직 고위 검사들을 대거 겨냥하는 모양새다. 당시 수사 일선에 있었던 검사들이 우선 대상으로 꼽힌다. 조직의 수장도 없는 검찰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날 사표가 수리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에서 속칭 잘나갔던 검사들을 정리하려는 것 같다”며 “알아서 미리 옷을 벗으라는 경고 메시지라고 보고 준비하는 검사도 여럿”이라고 전했다.
◆‘검찰 길들이기’ 비판 속 재수사 강행
재수사 방법으로는 △검찰 내 특별수사팀 신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처리 △제2특검 등이 거론된다.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식은 새로 임명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지시할 수 있다. 수사 진행이 빠른 반면 검찰이 자기 손으로 내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문 대통령 공약인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다루는 방법이 있다. 조 수석이 말한 ‘외부 충격’에 가까운 방식으로 수사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다만 관련 입법 과정과 수사처장 임명 등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제2의 특검인 ‘우병우 특검’을 통한 재수사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국회에서 특검법만 통과되면 바로 수사 개시가 가능해 공수처 설립보다는 신속하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또 다른 특검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 검찰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는 “검찰 중립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검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검찰은 더욱 정치적 조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런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에 개입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고윤상/김주완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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