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비정규직 제로 정책 국민 부담 키운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대해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경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의원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332개 공공기관 중 231개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세금이나 요금 인상 등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 1인당 인건비가 6800만원으로 추산돼 1인당 국민소득의 2배가 넘는다”며 “공공부문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일괄적인 정규직화는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하고 막대한 임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 존속까지 위협할 우려가 크다”며 “신의 직장만큼 임금을 줄 수 없는 민간과 임금 격차를 키우고 중소기업 구인난만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공약 지키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는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