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개혁·사드 해결할 TF 구성 검토"

문재인, 방산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
사드문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


[ 유승호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국가안보실에서 국방개혁,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지 등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임 인사차 이날 국회를 찾은 정 실장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개혁 TF와 관련해 “국방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방위력 강화”라며 “그 과정에서 방위산업 비리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만남에서도 “안보실에 국방개혁팀을 구성해 방산비리를 주로 보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전했다. 주 원내대표가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방산비리도 철저히 봐야 한다”는 주문에 답하면서 나온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방산 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대선공약집에서도 방산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자격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방산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높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정 실장의 이 같은 발언도 대선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신시켜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어떤 형태로든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실장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사드 문제를 풀어가는 단계마다 국회와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사드 도입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은 국회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