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무원 17만명 늘어난다", 공시족 양산…청년취업 부작용 우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2022년 공무원 120만명
공시족 사회적 비용 연 17조


[ 박상용/백승현 기자 ] 한국의 2015년 12월 기준 공무원 수는 102만6201명이다. 2013년(100만6474명)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뒤 꾸준히 늘고 있지만 증가세는 미미하다. 연 2%에도 못 미친다.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진다. 급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 소방관, 교사, 경찰, 군인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및 복지 분야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릴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 수에 17만4000명을 더하는 단순 계산만으로도 2022년이면 한국 공무원 수는 120만명을 넘어선다. 이렇게 되면 2015년 인구 1000명당 19.9명인 공무원은 2022년 22.9명이 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전체 공무원 중 경찰은 11만9634명, 소방 4만1357명, 교육 36만477명이다. 직업 군인을 제외하고도 52만여 명으로, 여기에 17만여 명이 더해진다는 얘기다.

여성 공무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비중은 44.6%(45만7540명)로 2011년(41.8%)보다 2.8%포인트 높아졌다. 여성 비율이 49.4%에 달하는 행정부 국가공무원을 보면 교육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70.1%로 가장 높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신입 공무원 중 여성 비중은 58.2%로 사상 최고치였다.

공무원 증가가 청년 취업난 해소와는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취업준비생이 늘면서 사회적으로 연 17조1429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낸 ‘공시(공무원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537만4000명에서 지난해 498만명으로 7.3%(39만4000명) 줄었다. 그러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같은 기간 18만5000명에서 지난해 25만7000명으로 38.9%(7만2000명)나 급증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 비중은 2011년 3.4%에서 지난해 5.2%로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들의 경제 활동이 시장에 미치는 순익을 따져봤을 때 연간 17조1429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박상용/백승현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