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시각]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화에 달렸다

일자리 창출효과 큰 서비스산업
드론택배 등 신규 서비스 만들고 정보통신기술과 융합전략 펴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으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 혁신투자,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보완을 위한 소프트웨어·서비스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관광을 비롯해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출 10억원이 오를 때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16.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과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 육성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은 1992년 50.2%에서 2015년 70.1%로 늘어났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1992년 53.9%에서 2015년 59.7%로 비교적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서비스산업 종사자가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몰렸다는 증거다. 앞으로는 보건의료산업을 선진화하고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꾀하며 물류 관련 서비스의 부가가치도 끌어올려야 한다. 또 융복합 콘텐츠 개발, 디지털화·글로벌화를 통한 교육산업 육성, 혁신적 금융서비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의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서비스경제는 제조업·농업·광업과 대비해 서비스 부문에 의해 경제활동이 지배되는 경제를 말한다. 세계적으로도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에 미치는 서비스산업의 영향이 확대되는 ‘서비스경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혁신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서비스경제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힘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는 이 같은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제조지원 서비스와 제조융합 서비스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선보일 수 있도록 관련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원격의료 및 정밀의료 서비스, 디지털 교과서 및 e러닝 콘텐츠, 로보어드바이저, 드론 택배, 스마트 주거관리, 핀테크 같은 다양한 고품질 맞춤식 서비스로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서비스 연구개발(R&D) 기반 구축과 투자확대를 통해 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기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수출금융과 무역보험의 지원을 확대해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융복합·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벤처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이 중요하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추세와도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ICT와 관련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으므로 ICT융합 서비스의 경쟁력 기반을 빠르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을 확대하고 당면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융합화로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를 늘려 한국 경제의 발전에 미치는 서비스산업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서비스경제화가 앞당겨지기를 바란다

박광태 < 고려대 교수·경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