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외에 추가 요금인하 방안도 마련"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인터뷰


[ 김채연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사진)은 7일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논란과 관련해 “오는 9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기본료 폐지 방안을 마련해오라고 했다”며 “기본료 폐지뿐 아니라 추가적인 요금 인하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통신료 인하는 정부가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은 물론 이동통신사, 알뜰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신요금은 경쟁의 폭을 넓히면서 요금 인하를 유도해 갈 수밖에 없다”며 “미래부의 깊이 있는 반성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6월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추경 처리에 방해가 된다면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 논란이 되는 다른 법안은 미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일자리 추경’에 반대하는 데 대해선 “젊은이들 사이에 N포세대, 헬조선이란 말이 나올 만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도 끝까지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준비를 잘해 과세를 미룰 필요가 없다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