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 화두 던진 문재인 대통령

"소득과 부 극심한 불평등…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주의’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0주년 행사에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선 10년 만에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다. 일자리는 경제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성실하게 여덟 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데 걱정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격차를 줄여나가는 ‘사회적 대타협’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시민단체, 비정규직 조직 등을 아우르는 노사민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