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 고윤상 기자 ]
‘소 잃고 외양간 고칠라.’
새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집단 규제와 비정규직 보호 및 축소 등 민감한 이슈들이 법률 제·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에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업들의 이런 우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로펌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정부 규제에 종합적,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규제 및 정부대응 솔루션 그룹’을 지난해부터 가동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위험은 막으면서 새로운 기회에는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지능정보그룹’의 신설이 그 예다. 광장은 베트남 등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재훈 광장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와 노동 분야는 기업 내부의 전략과 업무방식을 미리 점검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선제 대응이 필수”라며 “광장의 전문 인력을 통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고객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제 대응→초기 대응→재판’ 서비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맹점, 대리점 규제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갑을 관계’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정거래감시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 확대도 기업들로서는 걱정거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도 잠재 리스크다.
광장은 발생 가능한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기업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법 사항을 사전에 집어내는 식이다. 완벽한 점검과 사건 초기 대응을 위해선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공정위 출신 전문가들이 실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광장에는 공정위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 등이 13명 포진해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이다. 정환 공정거래팀 변호사는 “사전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그다음”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공정위 조사나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광장의 차별점이 빛을 발한다. 광장은 자체적으로 경제분석팀인 ‘캐피탈 경제컨설팅그룹’을 운영 중이다. 경제학 박사 2명, 석사 3명 등 5명으로 이뤄진 연구팀이다. 이들은 해석의 여지가 많은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해외 사례와 법리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를 재판부나 당국에 제시한다. 경제적 논리를 확립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브레인’ 역할이다. 새로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교수 출신인 만큼 학문적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광장은 기대하고 있다.
현 정부의 뜨거운 감자인 노동 이슈 또한 선제 대응이 핵심이다. 불법파견 문제 등 현행 법제에 따른 하도급법 관련 이슈를 미리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광장 인사노무팀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비정규직과 관련한 각종 송무 및 자문을 해왔다.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노동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낸 진창수 변호사를 필두로 노동전문 변호사 20여 명으로 구성된 막강 전력이 포진해 있다.
송현석 인사노무팀 변호사는 “비정규직 보호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 체계에서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도 근로감독관을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광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으면서 노동 유연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균형점을 기업들에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산업 투자 및 신흥국 진출 파트너도
광장은 기업들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능정보그룹을 신설, 운영하는 이유다. 신산업 진출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련 법률 컨설팅을 하는 식이다. 가령 인공지능 확대를 추진하려는 기업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한 예다. 미래지능정보그룹은 정보기술(IT)은 물론 지식재산권, 금융, 통신 등 각 분야 변호사들이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흥시장 진출 시에도 기업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한다. 베트남팀이 대표적이다.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에 각각 6명의 변호사를 상주시키고 있다. 현지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윤준 변호사가 대표적인 ‘베트남통’이다. 광장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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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윤상 기자 ]
‘소 잃고 외양간 고칠라.’
새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집단 규제와 비정규직 보호 및 축소 등 민감한 이슈들이 법률 제·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에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업들의 이런 우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로펌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정부 규제에 종합적,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규제 및 정부대응 솔루션 그룹’을 지난해부터 가동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위험은 막으면서 새로운 기회에는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지능정보그룹’의 신설이 그 예다. 광장은 베트남 등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재훈 광장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와 노동 분야는 기업 내부의 전략과 업무방식을 미리 점검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선제 대응이 필수”라며 “광장의 전문 인력을 통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고객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제 대응→초기 대응→재판’ 서비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맹점, 대리점 규제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갑을 관계’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정거래감시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 확대도 기업들로서는 걱정거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도 잠재 리스크다.광장은 발생 가능한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기업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법 사항을 사전에 집어내는 식이다. 완벽한 점검과 사건 초기 대응을 위해선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공정위 출신 전문가들이 실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광장에는 공정위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 등이 13명 포진해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이다. 정환 공정거래팀 변호사는 “사전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그다음”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공정위 조사나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광장의 차별점이 빛을 발한다. 광장은 자체적으로 경제분석팀인 ‘캐피탈 경제컨설팅그룹’을 운영 중이다. 경제학 박사 2명, 석사 3명 등 5명으로 이뤄진 연구팀이다. 이들은 해석의 여지가 많은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해외 사례와 법리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를 재판부나 당국에 제시한다. 경제적 논리를 확립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브레인’ 역할이다. 새로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교수 출신인 만큼 학문적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광장은 기대하고 있다.
현 정부의 뜨거운 감자인 노동 이슈 또한 선제 대응이 핵심이다. 불법파견 문제 등 현행 법제에 따른 하도급법 관련 이슈를 미리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광장 인사노무팀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비정규직과 관련한 각종 송무 및 자문을 해왔다.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노동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낸 진창수 변호사를 필두로 노동전문 변호사 20여 명으로 구성된 막강 전력이 포진해 있다.
송현석 인사노무팀 변호사는 “비정규직 보호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 체계에서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도 근로감독관을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광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으면서 노동 유연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균형점을 기업들에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산업 투자 및 신흥국 진출 파트너도
광장은 기업들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능정보그룹을 신설, 운영하는 이유다. 신산업 진출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련 법률 컨설팅을 하는 식이다. 가령 인공지능 확대를 추진하려는 기업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한 예다. 미래지능정보그룹은 정보기술(IT)은 물론 지식재산권, 금융, 통신 등 각 분야 변호사들이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흥시장 진출 시에도 기업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한다. 베트남팀이 대표적이다.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에 각각 6명의 변호사를 상주시키고 있다. 현지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윤준 변호사가 대표적인 ‘베트남통’이다. 광장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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