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수사 고삐 죄는 검찰

하나은행 인사개입 의혹…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재조사

박근혜 정부 인사 물갈이 신호탄?


[ 김주완 기자 ]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배당했다. 보통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나 조사부가 맡는다. 특수부는 주로 검찰이 직접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권력형 공직부패, 정치자금, 금융·탈세·대기업 범죄 등을 담당한다. 이런 특수부에 고발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 이사장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 등은 지난 15일 ‘비선 실세’ 최씨의 청와대 인사 청탁에 따라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정 이사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정 이사장을 소환해 특혜 인사 의혹을 조사했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로 ‘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최씨의 딸 정유라 씨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추가 확보 등 재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사원도 가세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지난해 국회에서 요구받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 소유 업체를 부당 지원토록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의혹들도 재수사 대상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관여, 최씨의 불법 재산 형성 의혹 등이 거론된다. 재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수사 대상에 오른 정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정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냈다. 국정농단 사건과는 상관없지만 다른 혐의로 사퇴할 인사가 나올 수도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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