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쪽 노동법 뜯어고치겠다"…마크롱, 프랑스 노동개혁 '드라이브' 건다

대통령 명령으로 개정 강행


[ 이상은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새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노동계의 9월 총파업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회 권한을 위임받아 9월 이전에 30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노동 규정을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이다.

28일(현지시간) RFI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여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약속한 복수노조 단일화 등 노동개혁안을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다음달 국회에서 관련 권한을 위임받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프랑스 의회는 내달 4일 임시회의를 열어 정부에 법률명령(ordonnance) 형태로 노동법을 개정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줄지 논의한다. 지난 11~18일 총선에서 여당이 전체 의석의 60.7%(350석)를 차지한 덕분에 통과가 유력하다.

노동개혁은 마크롱 정부의 최대 과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사회당 정부 경제장관으로서 기업의 해고 요건과 근로자의 노동시간·임금체계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법을 행정명령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총선에서 그가 이끄는 여당은 퇴직금 상한제, 불공정 해고에 대한 벌금 상한제, 근로자 소송 가능시간 단축 등을 약속했다. 산별노조 단위에서 협상을 하던 것을 개별기업별 협상으로 바꾸고, 성과별 임금체계 기반을 마련하며 기업 내 복수노조를 단일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노동계는 일전을 벼르고 있다. 강경파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은 9월12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결행일을 9월로 늦춘 건 7~8월 바캉스 때문이다. 마크롱 정부는 노동계가 바캉스를 떠난 사이 초가을까지 속전속결로 노동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극좌로 분류되는 라 프랑스 앵수미즈와 공산당 소속 장 뤽 멜랑숑 등 17명의 의원들은노동계와 연대해 장내외에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내에서는 마크롱이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의회 밖에서도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랑스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개혁모델 등을 뒤늦게 따라하고 있다며 이번 노동개혁을 통한 프랑스 경제회복 여부가 유럽연합(EU)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