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쪼그라드는 외국인 직접투자

'Made In Korea 시대' 다시 열자

1분기 9.2% 줄어 38.5억달러
기존 공장 재투자가 대부분
한국 규제완화 세계 105위


[ 김보형 기자 ]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년째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액은 104억달러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떨어져 2012년(107억달러)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올해 1분기(1~3월) 신고된 외국인 직접투자액도 38억5000만달러(약 4조4082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42억4000만달러)보다 9.2% 줄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투자 감소폭이 각각 33.5%와 50.3%로 두드러졌다.

앞으로도 걱정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영향으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투자)도 신규 투자보다는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개·보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장치산업에 집중돼 고용 증가 폭이 크지 않다. 다음달 공장 가동을 앞둔 전남 여수의 한 외국계 석유화학공장은 1500억원을 투자했지만 신규 고용 인원은 100여 명에 그친다.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해외 인식이 좋은 편도 아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정부 규제환경은 138개국 중 하위권인 105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도 한국은 외국인 투자규제(완화) 순위에서 35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지난 5년(2011~2015년)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도 465억달러에 그쳤다. 세계 37위의 성적이다. 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투자 유치뿐 아니라 갈수록 거세지는 선진국들의 통상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업투자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동주최로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던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외국 의료기관유치 투자설명회’가 취소된 게 대표적이다.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행사 취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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