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손쉽게 창업 전자시민권 받아보니…온라인으로 신청하자 12일 뒤 발급

유럽의 실리콘밸리 에스토니아를 가다

원격으로 법인 설립…15분이면 끝


[ 김태호 기자 ] 에스토니아 방문 3주일 전인 지난 5월 초. “외국인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에스토니아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에스토니아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선 전자시민권(e-Residency)부터 신청해야 했다. 전자시민권은 에스토니아 정부가 외국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말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그동안 2만여 명의 외국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3256개 법인을 에스토니아에 세웠다.

전자시민권 신청은 100% 온라인으로 가능했다. 사이트(e-resident.gov.ee)에 접속해 여권정보 등 22개 항목을 채우고 프로필 사진을 첨부했다. 수령 장소는 ‘에스토니아 탈린 경찰서’를 택했다. 국내에 에스토니아 대사관이 없는 탓에 현지 수령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올 연말부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국내 수령도 가능해진다. 신청비 101유로(약 13만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1~2주일 뒤 발급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메시지가 떴다. 신청자의 범죄 이력 등을 조회하는 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12일 뒤 “발급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다시 왔다.

에스토니아 입국 후 탈린경찰서를 찾았다. 본인 확인 및 지문 등록을 마치자, 경찰관이 “웰컴 투 에스토니아”라며 파란색 전자시민권을 내줬다.

경찰관에게 “이제 나도 에스토니아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느냐”고 묻자 “온라인 기업등록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15분 만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회사 설립에 필요한 에스토니아 ‘법적 주소’는 온라인으로 구할 수 있었다. 에스토니아 정부가 허용한 ‘가상 오피스’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가상 오피스 운영업체는 우편물 관리부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해준다. 비용은 컨설팅 시간 등에 따라 한 달에 최저 15유로부터 200유로까지 다양하다.

한국인이 에스토니아에 법인을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저 116유로(약 15만2000원·전자시민권 발급비 101유로+가상 오피스 1개월 운영비 15유로), 기간은 2주일 정도였다. 에스토니아는 지난해 유럽연합(EU)위원회가 발표한 ‘EU 국가 중 신규창업 비용이 가장 적은 나라’ 1위에 꼽혔다.

탈린=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