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글로벌 유동성 축소…급격한 자본유출 대비해야"

"외화건전성부담금 조치 완화가 대응 수단"


[ 오형주 기자 ]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에 나서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긴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해 주목받고 있다. IMF는 특히 외화건전성부담금 조치 완화가 자본유출에 대응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한 복원력 제고-거시건전성 조치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자본이동이 금융부문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기반을 갖춘 국가가 자본이동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건전성 규제(바젤Ⅲ)를 비롯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조치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 위험요인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IMF는 평가했다. 별도의 통화기반 유동성 제도를 운용하거나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외화부문의 통화·만기 불일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MF는 일례로 한국의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꼽았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외화 자급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2011년 8월 처음 도입됐다. 선물환 포지션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과 함께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 불린다.

이런 거시건전성 조치가 자본유출 대응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 IMF의 견해다. IMF는 “자본유출 시에는 거시경제정책·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하지만 거시건전성 조치 완화도 추가 정책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조치 완화를 위한 정책 여력을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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