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던 일' 된 물관리 일원화…환경부 이관 일단 백지화

국회, 9월까지 논의 연장
"당장 할 일 산더미 같은데"
국토부·환경부 모두 혼란


[ 심은지 기자 ] 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물관리 일원화’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되면서 두 부처 공무원들이 적잖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당장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다.

국회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물관리 일원화에 강경하게 반대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9월 말까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의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해 특위에서 추가 논의된다고 해도 성사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물관리 기능을 넘겨받기로 한 환경부나 이를 떼어주기로 한 국토부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국토부는 청와대가 수자원 기능 이전 방침을 발표한 직후 이에 찬성하고 조속한 이전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미 환경부로 옮겨갈 인력을 정해놓는 등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9월까지 추가 논의를 해도 결국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품에서 떠나보내겠다고 공언한 수자원 조직을 다시 보듬어 안고 조직을 통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환경부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늦어지는 것은 어쨌든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와중에 집중호우로 청주 등 중부지방에 수해가 발생했고 남부지방의 가뭄은 심각한 수준이다. 4대강의 녹조 해결을 위해 보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과제가 쌓여 있다.

국제 수자원 관련 행사인 ‘대한민국 국제 물 주간 2017’과 ‘제1차 아시아 국제 물 주간’ 행사도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