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당이 정작 여당 시절 무리하게 담뱃값을 올렸었던 만큼 그 순수성을 의심하며 질타를 가하는 동시에 일각에선 ‘담뱃값 인상이 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담뱃값 인하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담뱃값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담뱃값 인하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을 2000원 내리고,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방안이다.
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9대 대선후보였을 당시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담뱃값 인하로 현행 4천500원인 담배가 원래 수준인 2천500원으로 내려가면 추가적으로 확보됐던 5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은 어떻게 감당하게 되는걸까.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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