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결론도출 방법 내달 3일 결정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배심원 등 논의
10월21일까지 중단 여부 결론


[ 임도원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다음달 3일 3차 정기회의에서 결론 도출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30일 “공론화위 활동 시한인 10월21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여부를 공론 조사 과정에서 결론을 내기로 한 만큼 3차 회의에서는 결론 도출 방식을 명확히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신고리 원전 영구 중단 여부를 결론 내리는 주체와 관련해 정부와 혼선을 빚다가 ‘공론화위가 결론을 내리면 정부는 그대로 따른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결론 도출 방식으로 ‘공론 조사’를 택할지, 아니면 당초 정부 발표대로 ‘시민배심원제’를 취할지는 여전히 혼선이 있는 만큼 3차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공론화위가 주장하는 공론 조사 방식을 택할 경우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 조사를 하고, 응답자 가운데 약 350명을 추출해 정보를 제공한 후 토론 등 숙의(熟議) 절차를 진행하면서 2, 3차 여론 조사를 진행한다. 3차 여론 조사 결과에서 찬반 비율이 30 대 70과 같이 명확하게 나오면 정부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찬반 차이가 49 대 51처럼 근소할 때다. 정부가 여론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공론화위가 ‘배심제’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면 1차 여론 조사 후 구성된 350명을 ‘시민배심원단’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숙의절차 후 찬반 양자택일하도록 하고, ‘찬반 의견 차이가 몇 퍼센트 이상일 때 유효하다’는 식으로 단서를 정할 수 있다.

공론화위는 총리훈령에 규정된 대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조사분과’는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이윤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위원이 맡는 것이 확정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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