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사형집행, 판사는 "반대" 검사는 "찬성"

법제연구원, 법의식 설문조사


[ 김주완 기자 ] 사형제도를 둘러싸고 검사와 판사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사회의 준법 의식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법조인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 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 법 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01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2009년 같은 항목의 조사 내용과 비교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 전문가 중 검사가 사형 집행에 가장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검사 30명 중 23명(76.7%)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변호사와 국회의원 등 다른 직업군에서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변호사는 110명 중 56명(50.9%)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판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판사 30명 중 16명(53.3%)이 사형 집행을 반대했다. 로스쿨 교수도 69명 중 37명(53.7%)으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전체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50.1%에서 지난해 42.5%로 떨어졌다.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0.8%에서 1.4%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비슷한 시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는 반대였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대답한 비중은 2008년 37.2%에서 2015년 49.5%로 증가했다. 법 전문가들은 준법정신이 떨어지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30.4%)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20.4%)였다.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의견엔 지난해 59.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7년 전인 2009년(63.2%)보다 소폭 줄었다.

지난해 법조인 설문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8.3%에 달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로는 대통령 단임제(5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경제민주화(26.6%), 정부 형태(22.5%) 등의 순이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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