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뜀박질 성장하는 일본, 성장엔진 식어가는 한국

일본의 지난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0%를 기록했다. 연율(年率)로 환산하면 4.0% 성장한 것이다. 당초 예상치 0.6%(연율 2.5%)를 훌쩍 뛰어넘는 ‘성장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하다. 작년 1분기부터 여섯 분기 연속 성장해 11년 만에 가장 긴 경기 확장세다. 일본 내에서 ‘연속 안타 뒤 홈런’이란 평가가 나올 만큼 고무돼 있다.

이런 ‘뜀박질 성장’은 수출 부진(-0.5%) 속에서도 개인소비(0.9%), 설비투자(2.4%) 등 내수가 견인했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1.3%포인트로, 수출(-0.3%포인트)로 까먹은 것을 여유 있게 만회했다. 요즘 일본에선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유효구인배율)가 1.51개에 달할 정도로 고용이 호조다. 기업들의 스마트 설비 교체수요와 일손 부족을 메꾸기 위한 투자도 활발하다고 한다.

그 밑바탕에 아베노믹스가 있다. 2012년 말 아베 총리가 집권한 이후 법인세율 인하(30%→23.4%), 규제 개혁 등을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정책 일관성을 견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기업이 활기를 띠고 소득도 올라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다. 아베 총리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도 경제 면에선 평가가 다르다. 장기 불황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도 생겨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6%에 그쳤다. 수출 감소(-3.0%)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1분기 성장 호조세(1.1%)가 꺾였다. 다시 0%대 ‘게걸음 성장’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추경 효과로 올해 ‘3% 성장’을 기대하지만 안팎의 여건은 점점 안갯속이다. 한반도 긴장 고조, 부동산 급랭, 소비·투자심리 악화 등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올해와 내년 ‘1%대 성장’이 우려된다는 전망(KB증권)까지 나올 만큼 불안한 성장이다.

성장엔진이 식어가는데 정부 정책기조는 성장보다 분배에 방점이 찍혀 있어 낙관을 어렵게 한다. 세계 추세에 반하는 법인세율 인상에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압박 등 기업 환경은 악화일로다. 반면 중·장기 성장에 필수적인 규제개혁, 구조조정, 노동개혁 등의 혁신 노력은 안 보인다. 기업 활력 없이는 성장도,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