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포퓰리즘이 경제 원칙 압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
"각종 복지정책, 재정위기 초래"


[ 유승호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정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경제 원칙과 기본을 압도한 혼돈과 불안의 100일”이라고 평가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부분 경제정책을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 해결하려고 한다”며 “중장기적인 재원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5년 임기 내엔 문제가 없다고 시한부 인생 살듯 무책임하게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한국당 내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다. 그는 경제 원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원전 건설 중단 △최저임금 대폭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을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한 것에 대해 “탈(脫)원전이라는 정치 논리를 명분으로 1만3000명의 일자리와 예산 10조원, 세계 원전 시장 1000조원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경제 체력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역효과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국민 세금을 동원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기업 기죽이기 증세이자 일자리 줄이기 증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복지정책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장은 달콤하지만 10~20년 뒤엔 세금폭탄과 나랏빚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진정으로 경제를 위한다면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