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적폐청산'…과거 세무조사 점검

[ 이상열 기자 ]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세무분야에서도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세청 안팎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박연차 씨가 오너인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2008년)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등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장이 모이는 관서장회의를 매년 두 차례씩 연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한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관서장회의다.

한 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부전문가 중심의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정 집행의 공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TF’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외부 위원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가 단장을,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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