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 도입"

"보험 사각지대 해소하겠다"
보험사 "손해율 급등" 반발


[ 정지은/박신영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유병자(有病者)·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공·사보험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하계연합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현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실손보험 개편을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다루겠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병력이 있거나 은퇴한 사람의 보험 가입을 꺼린다. 보험으로 내는 돈보다 청구하는 보험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 유병자 전용 보험을 일부 보험사가 운영하고는 있지만 실손보험이 아니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김 부위원장의 발언에 보험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손해율이 급등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준 보험금의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보험사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을 만들 수는 있지만 보험료는 상당히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 같은 보험료를 금융위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낮추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외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하면 보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의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임직원 보수 산정 기준은 고객 및 소비자 만족도와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중심이 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은/박신영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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