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경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도와 비용분담 놓고 갈등
고양·성남 등 9곳 불참


[ 윤상연 기자 ]
경기도 내 성남 고양 등 광역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9개 시·군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준공영제 시행에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면 시민 편의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도는 준공영제를 일반버스까지 확대하기에 앞서 광역버스에 우선 적용하고 버스기사를 양성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에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선 변경, 증차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 제도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시행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수원 성남 하남 등 24개 시·군이 162개 노선에서 2019대의 광역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루 이용객은 50여만 명에 이른다.

도는 기존 전일제인 운전기사 근무 여건을 1일 2교대로 개선해 광역버스의 안전과 가동률을 높여 시민 편의를 향상한다는 목표로 내년 1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2년간 운행한 뒤 일반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 시·군으로부터 준공영제 참여 제안서를 받은 결과 수원 용인 광명 등 15개 시·군은 참여 결정을 했다. 반면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등 나머지 9개 시·군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불참 시·군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도는 도와 시·군의 준공영제 재정분담 비율을 50 대 50으로 정했다. 하지만 시·군은 도의 분담률을 7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차영 성남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준공영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91개 운행 노선에 231대의 광역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내년에 85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일반버스로까지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운전기사 1일 2교대제를 시행하면 매년 2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도는 9개 시·군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불참하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 시·군이 준공영제를 동시 시행해야 기사들의 근무 여건 등이 같아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 불참 시·군에 참여를 독려하고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2021년까지 57억원을 들여 버스기사 4000명을 양성해 근무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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