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설전

야당 의원 "남미·그리스서 실패한 실험"
장하성 "미국·유럽, 정부 주도로 성장"

야당 "궤변·곡학아세" 비판에 장하성 "표현 과하다" 정면 대응


[ 박종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장 실장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적극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장 실장에게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야 하는데, 50% 후반대의 (높은) 수출 비중을 갖고 있는 한국에 과연 먹히는 정책이냐”며 “남미, 그리스 등 국가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시도하다 실패한 것인데 그런 것을 국정에 실험하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장 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는 “1960년대부터 40여 년간 미국과 유럽이 이른바 ‘골든 에이지’를 누리며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보인 것은 정부가 주도해 소득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며 “수요 중심으로 한 성장이 성공한 것은 1960년대 이후 약 40년간 서구사회에서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의원은 “서구사회 사례는 케인지언(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영국 경제학자 J. M. 케인스 이론)에 따른 것이지 소득주도는 아니지 않나”며 “소득주도성장은 폐쇄경제이거나 미국·일본처럼 무역의존도가 낮은 경우에만 실현 가능한 이론이다. (장 실장 주장은) 굉장히 궤변인 데다 곡학아세하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장 실장은 다시 “국민을 속인다는 표현은 과하다”며 “(경제 규모가 다른) 남미와 그리스를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국내 수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한국이 최하위”라고 맞받아쳤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