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내달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 심은지 기자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3일 “민간부문의 정규직 채용을 확산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일자리위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 중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로드맵에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 부위원장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를 △육아휴직을 한 정규직 업무를 대신하거나 △계절적인 일을 맡은 경우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나열해 사용 사유를 제한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공공조달 참여 때 불이익을 주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외국인투자·유턴기업 유치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등도 로드맵에 포함할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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