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정치권 반응
국민의당 "양형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
바른정당 "판결 존중…국론 분열 해소 계기 되길"
청와대 "정경유착 고리 끊는 계기돼야" 이례적 논평
[ 서정환/박종필 기자 ] 여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홍익대 세종캠퍼스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 자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전 세계가 주목한 사안”이라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국민이 만족할 것”이라며 “기업은 투명해져야 국제사회로부터 신용을 잘 평가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번 이익은 노동자의 땀과 국민의 성원으로 이뤄진 값진 것”이라며 “그런 경영 자세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소명을 다해달라”고 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 부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논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져야 하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재판 외적인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며 “삼성 측에서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서 성역이 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무리한 과잉 처벌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며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양형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돼 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청와대가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서정환/박종필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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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양형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
바른정당 "판결 존중…국론 분열 해소 계기 되길"
청와대 "정경유착 고리 끊는 계기돼야" 이례적 논평
[ 서정환/박종필 기자 ] 여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홍익대 세종캠퍼스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 자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전 세계가 주목한 사안”이라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국민이 만족할 것”이라며 “기업은 투명해져야 국제사회로부터 신용을 잘 평가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번 이익은 노동자의 땀과 국민의 성원으로 이뤄진 값진 것”이라며 “그런 경영 자세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소명을 다해달라”고 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 부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논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져야 하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재판 외적인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며 “삼성 측에서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서 성역이 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무리한 과잉 처벌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며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양형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돼 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청와대가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서정환/박종필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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