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상성장률보다 지출 더 늘린 '슈퍼예산'

2018년 예산안 429조

복지관련 분야 12.9% 증가
총지출 3분의 1 넘기는 처음


[ 이상열 / 김일규 기자 ]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짜여졌다. 예산 증가율이 2009년(10.6%) 후 9년 만에 가장 큰 ‘슈퍼예산’이자 내년 경상성장률(4.5%)보다 2.6%포인트 높은 ‘확장예산’이다.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인 146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확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 소요 재원 18조7000억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새 정부 출범 후 추가된 복지정책 예산 7조5000억원을 모두 반영했다. 이로 인해 내년 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2.9%(16조7000억원) 급증한 146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분야별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국방(6.9%) 예산도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사상 최대인 20.0% 삭감되고 문화·체육·관광(-8.2%) 산업·중소기업·에너지(-0.7%)도 올해보다 예산이 준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0.7% 늘어난 268조2000억원, 총수입은 447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상열/김일규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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