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일 수 없는 돈' 의무지출 비중 첫 50% 돌파

내년 429조 '슈퍼 예산안'

복지 지출 대폭 늘린 영향
증가 가팔라 예산경직성 우려


[ 임도원 기자 ] 정부 예산에서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의무지출 비중이 내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필요에 따라 규모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비중이 커질수록 ‘예산 운용 경직성’도 함께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 429조원 중 의무지출은 218조원으로 50.8%를 차지하게 된다. 올해 49.2%에서 1.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정부가 필요할 때 구조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다. 정부는 매년 발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5년 단위)에 2012년부터 의무지출 비중 예상치를 담고 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의무지출 비중은 2019년 51.5%, 2020년 51.7%, 2021년 51.9%로 더욱 늘어난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의무지출을 연평균 7.2%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재량지출은 연평균 4.3% 증가하는 데 그친다.

한국의 의무지출 비율은 영국(올해 63%), 프랑스(67%), 미국(71%)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 그러나 증가세가 가팔라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주요국 수준을 넘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무지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재정에서 정부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의무지출은 일단 예산에 편입되면 건드릴 수 없다”며 “정부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복지지출을 철저히 검증해서 늘리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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