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자주색 헌법재판관 법복의 의미

고윤상 지식사회부 기자 kys@hankyung.com


일반 법관의 법복은 검은색이다. 다른 색깔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상징한다. 헌법재판관의 법복은 한발 더 나아가 자주색이다. 자주색은 예로부터 ‘황제의 색’으로 통했다. 최고 권위와 ‘고귀함’ ‘숭고함’ 등의 상징이 바로 자주색이다.

헌법재판관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요구받는 자리다. 자주색 법복을 입는 이유도 그래서다. ‘헌법’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투자’ 논란은 자주색 법복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이 후보자는 여러 논란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채 ‘불법이 아니었다’는 식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그는 주식 투자로 1년6개월 만에 12억2000만원을 벌었다. 그 과정에서 전 재산의 3분의 2를 주식에 배정했다. 미래컴퍼니와 비상장 주식이던 내츄럴엔도텍으로 각각 5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매수·매도 타이밍이 절묘해 투자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레 나왔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츄럴엔도텍 주식에 대해 “같이 일하던 변호사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 샀다”며 “내부자 거래는 없다”고만 설명했다.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은 공교롭게도 이 후보자가 주식으로 수익을 올린 이후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수임했다. 2015년 4월 ‘백수오 파문’으로 주가가 10분의 1로 추락하며 많은 소액투자자를 좌절시킨 시기와 겹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31일 “급락 후 매도한 금액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 투자를 경원시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하는 가치 있는 일이다. 그처럼 의미 있는 행위이기에 우리는 증시에서의 불법과 비리를 엄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진보 성향’ 법조인들조차 “의혹을 명확히 해명해야 헌법재판관으로서 당당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 후보자는 더 성실하고 엄격한 해명을 자처해야 한다. 자주색 법복을 입을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고귀한’ 자주색에 때를 묻힐 순 없다.

고윤상 지식사회부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