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율 15%로"…세제개편 시동

[ 뉴욕=김현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제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다음주 열리는 미 의회에서 논의를 진전시켜 연말까지 법인세 인하 등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는 데다 국경조정세 도입이 무산돼 법인세를 당초 계획처럼 15%로 낮추긴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자리 창출 공약의 토대는 30년도 넘은 세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고 싶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실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며 미 의회를 압박했다. 이날 연설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세제개편의 본격적인 추진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악관은 지난 4월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는 최고 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는 한편 △상속세는 폐지하고 △미국 기업이 해외에 남겨둔 2조달러의 돈을 들여오기 위한 특별 일회성 세금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세 수준은 당초 안보다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이 큰 수혜를 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감세는 부채한도가 꽉 찬 재정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의 세부 개편안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구체적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법인세율을 당초 발표한 15%가 아니라 20~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