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등교육비 지원, OECD 절반도 안돼

교육부, OECD 교육지표 발표

정부 지출비중 34% 불과
국공·사립대 등록금도 OECD 중 유일하게 감소


[ 김봉구 기자 ]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정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뜻이다.

교육부가 12일 분석·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 지출 비중은 34%에 불과했다. OECD 평균치는 70%였다. 가계와 민간 재원 부담률(66%)이 정부의 두 배에 달했다. 사립대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특수성 때문이다. 대학들은 이 지표를 들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초·중·고교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출은 87%로 대학보다 높았으나 역시 OECD 평균인 91%에는 못 미쳤다.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적용한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도 9570달러로 OECD 평균 1만6143달러의 60% 수준에 그쳤다. 국내 초등(9656달러)·중등(1만316달러) 단계보다도 떨어졌다.

이처럼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부족한 형편이지만 대학 등록금은 자료 제출 국가 중 유일하게 국공립과 사립 모두 감소했다. 연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 4578달러, 사립대 8205달러로 2년 전에 비해 195달러, 349달러 줄었다.

최근의 ‘임용 대란’과 직접 연관되는 지표인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이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명으로 집계됐다.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OECD 평균보다는 많았다.

이 지표는 OECD 회원국 35개국, 비회원국 11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매년 조사한 것이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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