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6명 → 105명 → 385명… 서울 초등교사 임용 '오락가락'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
"현실적 어려움 속 최대치 강구"

부처 간 조율 못한 채 '땜질처방'
휴직자 시뮬레이션 없이 발표


[ 김봉구 기자 ] 서울교육청이 105명으로 예고한 올해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38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선발인원이 작년(846명)의 8분의 1로 급감하면서 ‘임용대란’ 책임론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280명을 늘린 모양새다.

1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희연 교육감(사진)은 “‘임용절벽’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 할 수 있는 현실적 방편의 최대치를 강구했다”며 이 같은 임용시험 선발인원 확대안을 발표했다. 385명은 사전예고보다는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교육청은 △교사 학습연구년제 △학생교육 담당 직속기관 및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센터 파견 △대학원 연수파견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및 자율연수 휴직제 신청 요건 완화도 제시했다. 재직 교사의 휴직·연수·파견 등으로 인력 공백을 만들고, 그 자리를 신규 임용으로 채우겠다는 얘기다.

일선 학교 현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널뛰기 행정’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휴직 교사가 복직하면 뽑아 놓은 임용 대기자는 어떡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관 서울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일회성이 아니라 교사들이 돌아가며 휴직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교사들이 얼마나 휴직을 신청할지에 대해서는 별도 시뮬레이션도 거치지 않았다.

교육청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교원 1만50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교육부 추산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실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중장기 목표를 ‘상수’로 놓고 무리수를 뒀다는 우려가 만만찮다.

이날 교육청 발표에도 상황 자체는 지난달 사전예고 때와 달라진 게 없다. 서울의 초등임용 미발령자 인원은 여전히 851명에 달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구체적 근거와 통계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갖고 이뤄져야 할 행정이 막연한 기대치에 좌우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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