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외통수'에 걸린 문재인 대통령의 돌파구는

입력 2017-09-14 17:50  




(손성태 정치부 기자) 지난 6~7일 북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내내 밝지 않았다.포럼의 기조연설을 읽는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할트마긴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등과 연쇄 정상회담에서도 순간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장면이 TV화면에 잡히곤 했다. 대통령의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순방에 앞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 배치 결단과 푸틴대통령과 아베총리와 잇딴 회담에서 북핵해법을 둘러싼 이견차를 재차 확인 한 것 등과 무관치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고된 순방을 끝낸 귀국길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아베 총리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거지처럼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한 일본매체의 악의적 보도가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성남공항에 마중나온 청와대 참모진과 짧은 대화를 나눈후 싸늘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다.귀국 다음날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어금니 2개를 절개하고,솜을 문채 사드배치에 성난 지지자들을 향해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북한의 잇단 도발속에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기조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취임후 밝힌 신베를린 구상을 비롯해 ‘달빛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유화제스처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운전자론’도 설자리를 잃고 있다.“한반도 운전자론은 레커차(견인차)에 끌려가는 승용차에 앉아 운전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이 현재 문 대통령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적확한 진단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외교력 문제가 아니라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는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의 이해관계 틈바구니에서 선택지가 없는 한국의 처한 상황이 그렇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100%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을 신뢰해왔다면 ‘지금 왜 저런 행보를 할까’한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이 문 대통령의 최근 외교·안보 관련 행보와 관련 가장 정확하게 분석했다면서 예시한 글은 ‘선택지가 없는 대통령의 고뇌’를 대변하고 있다.

해당 글은 “문통은 지금 굴욕을 감내하면서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인 북한과 맞서 최소한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생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또 “기는 것뿐 아니라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 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최측근이 오죽하면 이런 굴욕적인 글을 인용했을까 싶다.

취임 4개월째를 맞은 문 대통령은 모래알과 같은 고공지지율의 허상과 마주하고 있다. 절개한 어금니에 솜을 틀어막고 지지층을 향해 대국민 메시지를 쓸때나,직접 브리핑룸을 찾아 110일전에 지명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이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숫자에 불과한 지지율‘의 한계를 여실히 느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주 UN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다.주변 4강 국가 뿐만 아니라 UN안전보장 이사회 회원국을 상대로 힘겨운 북핵외교를 펼쳐야 한다.사드와 전술핵 배치 등으로 인한 국내외 논란까지 문 대통령이 풀어야할 난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운전대를 잡지 못한 한국의 처한 현실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잠재우고,주변 4강의 틈바구니에서 반전의 돌파구를 찾는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의 몫이다. (끝) /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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