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수차례 입장 번복… 사립유치원 결국 '휴업 철회'

내부 혼선에 여론까지 싸늘
정부 압박 일변도 대처 '논란'
유아학비 인상 등 논의 전망


[ 김봉구 기자 ]
최악의 보육대란은 피했다. 사립유치원들이 18일 예고한 집단휴업을 철회하고 정상 운영키로 했다. 정부가 강하게 압박한 데다 여론마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측이 수차례 입장을 뒤집으며 역풍을 자초한 면이 있지만 ‘표적감사’ 등 압박 일변도의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 소속 전국 지회가 18일 정상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부가 한유총을 유아교육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 참여를 보장했다”며 “휴업 예고, 철회, 번복 등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끼쳐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주말 사이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지난 15일 오후 교육부와 만나 휴업 철회를 결정한 한유총이 다음날 새벽 ‘합의 결렬’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휴업 유치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비롯해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지원금 환수, 유치원 폐쇄 등 강도 높은 행·재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한유총 내 강경파가 ‘무기한 휴업’도 불사하겠다며 맞불을 놨지만 거기까지였다.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하면서 집단휴업을 관철시킬 동력을 상실했다.

싸늘한 여론도 사립유치원의 운신을 제약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잇속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여기에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에도 학비가 체감할 만큼 낮아지지 않았다는 학부모들의 누적된 불만이 한몫했다. 사립유치원들이 각종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학비를 인상하면서 학부모들의 인심을 잃었다.

간과해선 안 될 것은 근저에 깔려 있는 정부의 유아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정부는 애초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희석 한유총 수석부이사장은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적폐로 모는 여론전을 펼치고 제재만 들이밀며 사태를 키웠다. 특히 24%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높이는 방안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사립유치원은 ‘생존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근거를 마련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도 반발을 불렀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재원부터 다른 국공립과 사립을 동일선상에 두고 선악 구도로 갈라 ‘사립은 적폐’라는 식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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