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실적 뻥튀기'로 성과급 잔치"

감사원, 지방 공기업 17곳 조사


[ 정인설 기자 ] 일부 지방 공기업들이 경영 실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서울·경기지역 11개 지방 공기업과 대전·충청지역 6개 지방 공기업을 감사한 뒤 이 같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 3~4월 감사원 지방행정1국과 주요 지방 사무소 등이 지방 공기업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뒤 이달 13일 1차 결과를 공개하고 이날 2차 조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 결과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 경영 실적을 뻥튀기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평가급으로 19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규정보다 3억3000만원을 더 받아 챙긴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당시 대구시설공단도 실적을 부풀려 ‘나’ 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올려 받아 6억4000만원을 더 챙겼다.

지방 공기업은 실적 부풀리기로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도 환수받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