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 과정 공개"

외부전문가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 구성키로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특별수사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수사 과정을 공개하고, 내부적으로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문답식’ 수사도 증거 중심 수사로 바꿔갈 계획이다. 특별수사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받아온 만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검사장 김우현)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열고 특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 결론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부 이견이 나오면 이를 기록해 수사 중립성을 갖추기로 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심야 조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문답식 수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간결한 진술 중심으로 수사 방식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수사 공개 문제를 두고 우려도 나온다. 검찰이 여론을 등에 업고 피의사실 공표를 언제든 할 수 있어서다. 언론 브리핑을 의무화한 특별검사 제도가 빚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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