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효과 없는 정부 방산정책..."무기수입 대신 국내 방산업 키워야"

산업硏 "국방 예산 비중 미국 수준으로 오르는 데 고용창출 미미"
제조업 방산 고용비중 0.9%로 미국(10%),이스라엘(14%) 보다 낮아
과도한 수입, 원천기술 없고 핵심 부품 해외의존 "조립위주 생산 한계"
국산화율 65%로 연 2조 해외 부품 수입…방산업체 가동률 57%불과
안영수 연구위원 "고용 효과 반영하고 기품원 대체 조직 만들어야"


국내 제조업 내 방산 고용 비중이 0.9%에 불과해 미국(10%), 이스라엘(14%)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국방예산 비중이 이들 국가 수준으로 오르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대규모 무기획득사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 국방비는 최대 59조원으로 증가해 예산 비중은 12.8%로 미국, 이스라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제조업 내 방산부문 고용 비중은 현재 0.9%에 불과해 선진국 수준의 고용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 예산이 대규모 무기 수입에 쓰이거나 전력화가 급한 나머지 제품 조립에 주로 투입됐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조~6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해상작전 헬기를 비롯한 항공우주분야 등은 전력화시기를 이유로 해외에서 도입함으로써 국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조립사업 위주의 예산 지출로 방산 부품 국산화율은 65.8%로 수입의존도가 높아졌다. 연간 해외 부품 및 정비 의존금액은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출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 개발로 방산 가동률은 제조업 평균(76.5%)보다 크게 낮은 57.6%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방산 기술에 투자를 하지 않아 경쟁력이 약해지고 품질도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개발 실패 및 지연에 따른 징벌적 패널티 부과제도가 도전적 기술혁신 대신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쟁 제한적 방산 물자제도와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원가검증제도 역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선 고용효과를 반영한 방산 정책과 독립적인 연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대한 선행연구사업 분석 시 ‘고용영향평가’ 등 경제성 분석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시급하다”며 “무기 품질관리 전문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연구 기능을 분리, 독립적 싱크탱크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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