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당명부제의 허점?…의원수 111명 늘어 세금 부담 '고고'

지역구는 299석 '고정'
AfD·자민당 정당득표 높아
비례대표 대폭 늘어


[ 허란 기자 ] 독일 총선 결과 기본 의석보다 111석이 늘어나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공평하게 의석을 배정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취지이지만, 비례대표 의원수가 너무 많이 늘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일간 빌트지 등 현지 언론은 111석이 초과한 데 따른 추가 비용이 연 7500만유로(약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의원과 보좌진 급여 및 사무비품 등을 합산한 것이다.

지난 24일 치러진 총선 결과 19대 연방 하원의원은 709명으로 결정됐다. 기본 의석 598석보다 111석, 현재 의석보다도 79석이 많다.

의석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유권자의 정당별 투표 비율대로 의석수가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선거법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지역 선거구 후보(1차 투표)와 정당(2차 투표)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한다. 1차 투표에 따른 당선자는 299명으로 고정되지만 2차 투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선자 수가 바뀐다. 최소 299명이라는 규정만 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의석은 사전에 정해진 정당 명부의 비례대표 후보에게 순서대로 할당된다. 국민이 원하는 비율대로 정당에 의석을 배정해 민의를 공평하게 반영하려는 취지에서다. 정당에 배정된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 경우 초과 당선자(초과의석)도 추가로 인정해준다.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 의석 비율이 비슷하도록 각 정당에 의석(보정의석)을 추가로 배정한다. 이번 총선에서 초과의석은 46석, 보정의석은 65석에 달했다.

정당명부제는 비례의원 비중이 너무 크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세 곳의 지역구 의원만 배출했지만, 정당 득표율 12.6%를 올리면서 94명의 의원을 확보해 제3당 자리를 꿰찼다. 자유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지만 비례대표만으로 80명이 당선됐다.

라이너 홀츠나겔 독일납세자연맹 대표는 “의원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