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존재 의미 없다

주호영 의원, 국토부 국정감사서 지적


‘8·2 부동산대책’ 등 주거관련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거수기’에 불과한 허울뿐인 위원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위원회란 건 정책 추진 전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정책 부작용 등을 논하는 건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라며 “최근 심의한 24건 전부를 통과시키는 위원회는 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나”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관계부처 차관 등 당연직 위원이 13명, 민간위원이 11명 등 총 24명이다.

그러나 지난 8·2 부동산대책 결정과정에서 대책 발표 직전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만으로 주거정책심의위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거수기’ ‘군사작전식 주택정책’이란 논란이 일었다.

주 의원은 이날 “전문성도 결정권도 없는 주거정책심의위 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주거정책은 현장에 파급력이 크고 즉각적이라 (주정심을)공개적으로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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