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7만가구 공적임대 공급은 허구'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의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공공임대 13만가구·공공지원임대 4만가구)씩 임기 내 총 85만가구 공급’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는 준공 기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는 부지확보 기준으로 합산이 불가능하다”라며 “연간 17만가구 공급 약속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은 준공기준으로 신규건설형 35만가구, 매입형 13만가구, 임차형 17만가구 등 총 65만가구다. 각각 매년 평균 7만가구, 2만6000가구, 3만4000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건설형 임대 매년 평균 6만1000여가구 등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부지확보 후 건설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확보가 공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다른 기준의 수치를 단순 합계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본지는 ‘공적임대 85만 가구’ 가운데 청년 2~3명이 들어가 사는 경우도 개별 가구로 편입해 수치가 과장돼 있으며, 임대주택 건립비용이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50조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와 대부분 중복된다는 사실(2017년 8월30일자 A27면)을 보도한 바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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