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광명시,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지원 '전국 첫 지자체 되나?'

경기도내 용인시와 광명시가 관내 거주 중?고등학교의 내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교복지원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들 두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교 신입생 전체에 대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현재 중학교 신입생만 지원하고 있다.

용인시는 내년부터 중.고교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7월 교복 지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4개월여만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용인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에 입학예정인 용인시 신입생은 중학생 1만1000여명, 고등학생 1만2000여명 등 모두 2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1인당 29만6130원을 기준으로 6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명시는 용인시에 앞서 지난 10일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 중.고교 신입생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명시의 무상교복 지원 대상은 중학교 신입생 3055명, 고교 신입생 3137명 등 총 6192명이다. 예산은 18억57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명시 교복지원 조례안은 관내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학생과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과 지원 절차 및 환수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용인시와 광명시 등은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교복지원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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