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턴키 발주로 혈세 6천억 낭비"

턴키방식 낙찰률 92.6%, 가격경쟁 낙찰률 67.6%로 25% 높아
14개 공구 가격경쟁 채택했다면 6,159억원 예산 절감 효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당시 턴키방식 발주로 국민 혈세 6천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수자원공사 발주 공구별 낙찰 현황’을 근거로 "턴키방식 발주공사 낙찰률은 92.6%로 가격경쟁 발주공사 낙찰률 67.6%보다 25%가 높아 약 6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밝혔다.

턴키방식 발주공사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낙동강 배수문, 낙동강 영주댐, 낙동강 안동-임하 총 3공구를 턴키방식으로 수주하여 총 5200억 원 낙찰가를 기록했다. 만약 수자원공사가 가격경쟁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찾았을 경우 추정 낙찰가는 3,720억 원으로 약 1,480억 원의 혈세가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주요 건설사 역시 낙동강 22공구, 한강 6공구, 낙동강 18공구, 낙동안 23공구에서 3천억 원대 낙찰가를 기록했다. 이들 세 기업은 가격경쟁으로 시공업체를 찾았을 경우 700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의 혈세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운하 사업도 턴키방식으로 추진됐다.

정 의원은 "‘경인운하(아라뱃길) 각 공구별 낙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6공구 모두 턴키방식으로 발주해 가격경쟁으로 발주했을 때보다 낙찰가가 4천억 원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현대건설은 경인운하 1공구 공사를 수주할 당시 3,289억 원에 낙찰 받았으나 가격경쟁으로 입찰했을 경우 806억 원 저렴한 2,483억 원에 낙찰되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턴키방식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조장하고, 수천억 원의 세금을 경쟁도 없이 재벌 건설사에 퍼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턴키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을 전면 도입,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