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와 성남시 두 지자체의 대표적 청년복지 정책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전을 방불케 했다. 남 지사와 이 시장이 내년 도지사 선거의 잠재적 경쟁자로 분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남 지사와 이 시장의 청년복지 정책에 대해 질의와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표창원(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 지사의 청년정책은 지나치게 소수선발 경쟁구조다. 경기도 청년 300만∼400만명의 1만명은 0.3%로 바늘구멍 들어가기다. 제조업체 11만명으로 좁히더라도 9%에 불과하다"며 "떨어진 나머지 99.7%, 91%의 자괴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 지사가 금수저로 엘리트코스를 밟아 약자·탈락자의 애로를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고 따졌다.
표 의원은 이어 "선발과정과 공정성 시비에 따른 행정비용이 상당할 것이고 혜택을 받고 이직을 하는 모럴해저드 발생의 문제도 있다"며 "그래서 사행성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고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인 남 지사로서 도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1억 청년통장(연금) 외에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까지 13만명을 위한 복지정책이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이다"며 "도내 중소기업에 비어있는 일자리가 15만개다. 청년이 유입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청년통장(3년에 1000만원)을 시행해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간과 액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 여야 간 합의를 이뤘고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장제원(부산사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시장이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에 대한 경기도의 소송이 박근혜 정부의 청탁에 의한 '청부소송'이라고 해 실소를 자아냈다. 소송이 규정에 따른 것인가, 나름 (정치적) 판단이 있었나"고 남 지사에게 물었다.
남 지사는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된다. 법과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해 제소하게 됐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에 "남 지사는 복지부 동의를 전제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로 도의회와 합의했는데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 무상교복 29억원을 삭감하자 시의원들을 공개하고 파행적으로 시정을 이끌었다"며 "경기도가 더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남 지사를 두둔했다.
남 지사와 이 시장의 '실정'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재정(비례) 민주당 의원은 "도합 2억227만원을 유용한 경경련(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전 사무국장이 남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에 감사 경력이 없는 인물이 선임됐다"며 "경기도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인사 채용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랐지만, 정치적 책임은 있다"며 "정치현실이 정무직 채용에 있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은 "2014년 이후 경기도 대형관급공사 11건 가운데 시공능력·경영평가가 떨어지는 특정업체 2곳이 8건을 수주했다"며 전직 도청 공무원들의 건설업체 재취업을 문제 삼았고, 남 지사는 "전면적으로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박성중(서초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남FC 구단주인 이 시장을 겨냥한 질의를 쏟아냈다.
박 의원은 "성남FC 광고에 시민사회단체로 서민 부채탕감이 본연의 사업인 '희망살림'이 2년간 39억원, 병원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 공시지가의 5배 이상 차익을 본 두산이 2년간 44억원을 지원했고 성남시 금고인 농협도 지원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남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영호(서대문을) 민주당 의원은 이 "여론조사 결과로는 낙선이 확실시된다. 자유한국당에 복귀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남 지사의 행보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8∼10개월 후를 누가 알겠나. 예단은 어렵고 지금의 정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국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재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이날 여야 의원들은 남 지사와 이 시장의 청년복지 정책에 대해 질의와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표창원(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 지사의 청년정책은 지나치게 소수선발 경쟁구조다. 경기도 청년 300만∼400만명의 1만명은 0.3%로 바늘구멍 들어가기다. 제조업체 11만명으로 좁히더라도 9%에 불과하다"며 "떨어진 나머지 99.7%, 91%의 자괴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 지사가 금수저로 엘리트코스를 밟아 약자·탈락자의 애로를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고 따졌다.
표 의원은 이어 "선발과정과 공정성 시비에 따른 행정비용이 상당할 것이고 혜택을 받고 이직을 하는 모럴해저드 발생의 문제도 있다"며 "그래서 사행성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고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인 남 지사로서 도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1억 청년통장(연금) 외에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까지 13만명을 위한 복지정책이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이다"며 "도내 중소기업에 비어있는 일자리가 15만개다. 청년이 유입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청년통장(3년에 1000만원)을 시행해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간과 액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 여야 간 합의를 이뤘고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장제원(부산사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시장이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에 대한 경기도의 소송이 박근혜 정부의 청탁에 의한 '청부소송'이라고 해 실소를 자아냈다. 소송이 규정에 따른 것인가, 나름 (정치적) 판단이 있었나"고 남 지사에게 물었다.
남 지사는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된다. 법과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해 제소하게 됐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에 "남 지사는 복지부 동의를 전제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로 도의회와 합의했는데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 무상교복 29억원을 삭감하자 시의원들을 공개하고 파행적으로 시정을 이끌었다"며 "경기도가 더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남 지사를 두둔했다.
남 지사와 이 시장의 '실정'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재정(비례) 민주당 의원은 "도합 2억227만원을 유용한 경경련(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전 사무국장이 남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에 감사 경력이 없는 인물이 선임됐다"며 "경기도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인사 채용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랐지만, 정치적 책임은 있다"며 "정치현실이 정무직 채용에 있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은 "2014년 이후 경기도 대형관급공사 11건 가운데 시공능력·경영평가가 떨어지는 특정업체 2곳이 8건을 수주했다"며 전직 도청 공무원들의 건설업체 재취업을 문제 삼았고, 남 지사는 "전면적으로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박성중(서초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남FC 구단주인 이 시장을 겨냥한 질의를 쏟아냈다.
박 의원은 "성남FC 광고에 시민사회단체로 서민 부채탕감이 본연의 사업인 '희망살림'이 2년간 39억원, 병원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 공시지가의 5배 이상 차익을 본 두산이 2년간 44억원을 지원했고 성남시 금고인 농협도 지원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남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영호(서대문을) 민주당 의원은 이 "여론조사 결과로는 낙선이 확실시된다. 자유한국당에 복귀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남 지사의 행보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8∼10개월 후를 누가 알겠나. 예단은 어렵고 지금의 정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국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재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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