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탈원전'…과학이 공포 이겼다

신고리 건설 재개 59.5% vs 중단 40.5%

청와대 "공론화위 결정 존중"…내달께 공사 재개
"원전 축소 에너지 정책을" 권고안 포함 논란도


[ 이태훈/고경봉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공론조사에서 건설 찬성 비율이 59.5%로 중단(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의 1호로 추진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공론화 결과 예상보다 큰 차이로 부결된 것이다.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 전환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4차 공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론화 초기 단계인 지난 8월 말 이뤄진 1차 조사 때는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비율이 36.6%, ‘중단해야 한다’는 비율이 27.6%로 격차가 10%포인트 이내였다. 2, 3차 조사를 거치면서 4차 조사에선 19%포인트로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첫 조사 때부터 오차범위를 벗어나 건설 재개 의견이 많았고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고 특히 20~30대는 증가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차례 공론화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이르면 다음달께 재개될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론화위 결정을 존중하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공론조사에서 ‘원전 축소’가 53.2%로 ‘유지’ 35.5%, ‘확대’ 9.7%보다 높게 나온 것을 근거로 했다. 정부는 애초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만 결정하지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원자력계에서는 “원전 축소 권고는 공론화위의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태훈/고경봉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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