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2기 출범
(2) 탄력받는 시코노믹스
대내적으론 구조개혁 중점
부실 국유기업 통폐합 가속
가계부채·부동산 과열 억제
금융감독 강화도 고삐 죌 듯
"개방은 진보, 폐쇄는 낙후"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 줄이고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검토
[ 베이징=강동균 기자 ]
“개방의 문을 더욱 활짝 열고 외국 기업을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와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 연설에서 집권 2기 경제정책 키워드로 개혁과 개방을 내세웠다.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도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당대회와 1중전회를 통해 시 주석이 ‘1인 천하’를 구축한 만큼 집권 1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코노믹스(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정책)’의 실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시 주석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뜻을 분명히 해 실제 실행에 옮겨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외국 자본에 진입 문턱 낮출까
시 주석은 “개방을 해야 진보하고 폐쇄하면 낙후하게 된다”며 “중국에 등록한 모든 기업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외국 상인의 합법적인 투자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의 이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진입제한 완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쏠려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특정 업종이 아니면 모두 허용)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외국인 진입제한 대상을 93개에서 63개로 줄였다. 외국 자본의 중국 기업 인수합병(M&A) 절차도 등록제로 바꿨다. 독점이나 국가 안보에 관련되지 않은 민간기업이나 상장사를 M&A할 때 일정 양식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외국 자본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 문도 넓어질지 주목된다. 시장에선 외국 금융회사가 중국 현지 금융 합작사의 지배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현재 25%)를 높이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채권이나 주식 거래, 자산운용 등 수익성이 좋은 사업과 건강보험, 연기금, 재난보험 등에 대한 외국계 금융사의 진출도 허용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중국의 저명 민간경제연구소인 쑤닝금융연구원은 “앞으로 5년 안에 전면적인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 시장의 자율성도 커질 전망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르면 올해 안에 위안화 환율의 하루 변동폭을 현재의 고시환율 상하 2%에서 3%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 구조조정, 국유기업 개혁 속도
시 주석은 중국 내부를 향한 정책 방향으로 경기부양보다 구조개혁에 방점을 뒀다. 이에 따라 집권 1기에 추진한 핵심 정책이 집권 2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혼합소유제를 활용한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합소유제란 부실 국유기업에 민간자본을 수혈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시코노믹스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다. 지난 8월 국유 통신기업인 차이나유니콤에 처음 적용됐다. 앞으로 전력·석유화학·천연가스·철도·항공·군수산업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석탄, 철강, 에너지, 조선, 건설 업종 국유기업의 통폐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이들 산업은 지난 5년간 생산 과잉으로 몸살을 앓았다. 기업, 지방정부, 개인의 부채 축소와 부동산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금융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빈곤인구와 빈곤지역 해소,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향후 경제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내세웠다. 국방·교통·환경 분야에서 이들 분야의 활용도를 높여간다는 구상이다.
◆개혁 현실화 전망은 엇갈려
시 주석이 향후 5년간 펴겠다고 강조한 정책은 대부분 집권 1기 때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불거지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우쳐 있고 국유기업 비중은 좀체 줄지 않고 있다. 공급 과잉 사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시장 개방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CNN은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공고화된 상황에서 경제개혁 전망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컨설팅 회사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중국 전문가 줄리언 에번스 프리처드는 “시 주석은 지금까지 중국 경제문제의 근저에 있는 ‘국가 개입’을 줄이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시 주석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개혁이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세 시간이 넘는 연설을 통해 ‘당 먼저, 개혁은 그 후에’란 메시지를 강조했다며 시장 개혁안을 포함하긴 했지만 정부 주도에 훨씬 무게가 실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중국 경제가 예상외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금융시장도 안정돼 있어 집권 2기엔 경제 운영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2) 탄력받는 시코노믹스
대내적으론 구조개혁 중점
부실 국유기업 통폐합 가속
가계부채·부동산 과열 억제
금융감독 강화도 고삐 죌 듯
"개방은 진보, 폐쇄는 낙후"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 줄이고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검토
[ 베이징=강동균 기자 ]
“개방의 문을 더욱 활짝 열고 외국 기업을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와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 연설에서 집권 2기 경제정책 키워드로 개혁과 개방을 내세웠다.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도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당대회와 1중전회를 통해 시 주석이 ‘1인 천하’를 구축한 만큼 집권 1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코노믹스(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정책)’의 실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시 주석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뜻을 분명히 해 실제 실행에 옮겨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외국 자본에 진입 문턱 낮출까
시 주석은 “개방을 해야 진보하고 폐쇄하면 낙후하게 된다”며 “중국에 등록한 모든 기업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외국 상인의 합법적인 투자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의 이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진입제한 완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쏠려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특정 업종이 아니면 모두 허용)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외국인 진입제한 대상을 93개에서 63개로 줄였다. 외국 자본의 중국 기업 인수합병(M&A) 절차도 등록제로 바꿨다. 독점이나 국가 안보에 관련되지 않은 민간기업이나 상장사를 M&A할 때 일정 양식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외국 자본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 문도 넓어질지 주목된다. 시장에선 외국 금융회사가 중국 현지 금융 합작사의 지배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현재 25%)를 높이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채권이나 주식 거래, 자산운용 등 수익성이 좋은 사업과 건강보험, 연기금, 재난보험 등에 대한 외국계 금융사의 진출도 허용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중국의 저명 민간경제연구소인 쑤닝금융연구원은 “앞으로 5년 안에 전면적인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 시장의 자율성도 커질 전망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르면 올해 안에 위안화 환율의 하루 변동폭을 현재의 고시환율 상하 2%에서 3%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 구조조정, 국유기업 개혁 속도
시 주석은 중국 내부를 향한 정책 방향으로 경기부양보다 구조개혁에 방점을 뒀다. 이에 따라 집권 1기에 추진한 핵심 정책이 집권 2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혼합소유제를 활용한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합소유제란 부실 국유기업에 민간자본을 수혈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시코노믹스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다. 지난 8월 국유 통신기업인 차이나유니콤에 처음 적용됐다. 앞으로 전력·석유화학·천연가스·철도·항공·군수산업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석탄, 철강, 에너지, 조선, 건설 업종 국유기업의 통폐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이들 산업은 지난 5년간 생산 과잉으로 몸살을 앓았다. 기업, 지방정부, 개인의 부채 축소와 부동산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금융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빈곤인구와 빈곤지역 해소,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향후 경제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내세웠다. 국방·교통·환경 분야에서 이들 분야의 활용도를 높여간다는 구상이다.
◆개혁 현실화 전망은 엇갈려
시 주석이 향후 5년간 펴겠다고 강조한 정책은 대부분 집권 1기 때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불거지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우쳐 있고 국유기업 비중은 좀체 줄지 않고 있다. 공급 과잉 사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시장 개방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CNN은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공고화된 상황에서 경제개혁 전망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컨설팅 회사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중국 전문가 줄리언 에번스 프리처드는 “시 주석은 지금까지 중국 경제문제의 근저에 있는 ‘국가 개입’을 줄이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시 주석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개혁이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세 시간이 넘는 연설을 통해 ‘당 먼저, 개혁은 그 후에’란 메시지를 강조했다며 시장 개혁안을 포함하긴 했지만 정부 주도에 훨씬 무게가 실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중국 경제가 예상외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금융시장도 안정돼 있어 집권 2기엔 경제 운영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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