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약 75%는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인 300석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의뢰해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6일 전국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제고’ 관련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3.1%p),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74.9%가 ‘국회의원 규모가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세비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74%가 반대했다. 반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과반(55.2%)이 찬성했다.
개헌논의와 함께 진행되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생각에 차이가 컸다. ‘현행 소선구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일반 국민의 44.6%만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의 73.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 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71.1%가 찬성했고, 전문가 72.2%가 동의했다.
정당별 득표율과 국회의원 수의 비율을 일치시키는 방식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일반 국민의 62.9%, 전문가의 73.8%가 찬성했다.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전문가 89.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전문가 68.8%가 다당제를 선호했고, 27.6%만이 양당제를 선택했다. 전문가 조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10월13~22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24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메일 설문 결과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