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재외공관 현장실습을 명목으로 과도한 업무과 ‘열정 페이’를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제도 운영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외 각국의 파견을 나가는 대학생들에게 별도의 주거 지원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체제비만을 지급하고 공관 업무를 시키고 있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제도’는 한국 청년들에게 공공외교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해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국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추진해온 사업이다. 현장실습원 선발 대상은 대학교 3학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상·하반기 중 연 1회 6개월간 각국 재외공관에 파견된다.
최근 5년간 현장실습원은 △2013년 29개국 33명 △2014년 31개국 34명 △2015년 38개국 51명 △2016년 57개국 95명 △2017년 41개국 74명이다. 외교부는 현행 사업에 대해 ‘외국 현지에서의 업무, 외국어 습득,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을 통해 앞으로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고, 진로모색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외교부의 사업 목적과는 달리 실제 현장실습제도는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저임금 노동 착취를 자행하는 열정페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각국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청년들에게 매월 체제비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 최소 140만원으로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인 135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99만원, 2015년 110만원, 2016년 127만원이다.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특수지 수당 등의 명목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지원금을 포함할 경우 총 지원금은 올해 기준 최대 175만원까지 오른다. 하지만 올 하반기 모집 38곳의 공관 중 절반이 넘는 21곳의 공관에서 매월 140만원만을 지원하고 있다. 총 지원금 145만원이 3곳, 150만원 3곳, 155만원 6곳, 160만원 4곳, 175만원 1곳 등이다.
강 의원은 “외교부가 현장실습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가 금액만 놓고 보면 적정 대가로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현장실습원에게 별도의 주거지원은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재외공관은 현장실습원들에게 별도의 주거지원을 하지 않고 임대차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알선해주는 역할만을 한다.
외교부는 현장실습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체제비를 지급하며 과도한 업무 부담을 요구해 왔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현장실습원들은 △친한외국인 기반구축, 한국영화제, K-POP 월드페스티벌 지역예선 지원, 대사배태권도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 지원 △외국교과서 한국발전상 기술 확대 및 오류시정 업무 △문화 업무 관련 언론보도 조사 및 통역 지원 △홍보물 관리, SNS 관리, 대사관 홈페이지 관리 △문화·공공외교 담당자 업무 보좌 등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외교부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이역만리 타국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저임금 노동 착취를 자행해왔다”며 “외교부는 ‘열정 페이’로 악용되는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제도의 존폐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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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제도 운영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외 각국의 파견을 나가는 대학생들에게 별도의 주거 지원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체제비만을 지급하고 공관 업무를 시키고 있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제도’는 한국 청년들에게 공공외교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해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국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추진해온 사업이다. 현장실습원 선발 대상은 대학교 3학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상·하반기 중 연 1회 6개월간 각국 재외공관에 파견된다.
최근 5년간 현장실습원은 △2013년 29개국 33명 △2014년 31개국 34명 △2015년 38개국 51명 △2016년 57개국 95명 △2017년 41개국 74명이다. 외교부는 현행 사업에 대해 ‘외국 현지에서의 업무, 외국어 습득,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을 통해 앞으로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고, 진로모색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외교부의 사업 목적과는 달리 실제 현장실습제도는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저임금 노동 착취를 자행하는 열정페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각국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청년들에게 매월 체제비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 최소 140만원으로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인 135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99만원, 2015년 110만원, 2016년 127만원이다.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특수지 수당 등의 명목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지원금을 포함할 경우 총 지원금은 올해 기준 최대 175만원까지 오른다. 하지만 올 하반기 모집 38곳의 공관 중 절반이 넘는 21곳의 공관에서 매월 140만원만을 지원하고 있다. 총 지원금 145만원이 3곳, 150만원 3곳, 155만원 6곳, 160만원 4곳, 175만원 1곳 등이다.
강 의원은 “외교부가 현장실습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가 금액만 놓고 보면 적정 대가로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현장실습원에게 별도의 주거지원은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재외공관은 현장실습원들에게 별도의 주거지원을 하지 않고 임대차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알선해주는 역할만을 한다.
외교부는 현장실습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체제비를 지급하며 과도한 업무 부담을 요구해 왔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현장실습원들은 △친한외국인 기반구축, 한국영화제, K-POP 월드페스티벌 지역예선 지원, 대사배태권도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 지원 △외국교과서 한국발전상 기술 확대 및 오류시정 업무 △문화 업무 관련 언론보도 조사 및 통역 지원 △홍보물 관리, SNS 관리, 대사관 홈페이지 관리 △문화·공공외교 담당자 업무 보좌 등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외교부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이역만리 타국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저임금 노동 착취를 자행해왔다”며 “외교부는 ‘열정 페이’로 악용되는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제도의 존폐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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