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 등 5개 연구개발특구 규제장벽 허물어야"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논의

"지역 연구기술역량 강화위해 공공 R&D 인프라 분산해야"


[ 임호범 기자 ]
“정부가 2003년부터 14년 가까이 지역 산업정책을 펼쳐 왔지만 지역 기업의 사업화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원천기술을 개발할 역량을 갖도록 지역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1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과학기술계 지역혁신 정책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의 성공적인 추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자리다. 사회는 김성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지역혁신정책팀장이 맡았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R&D사업에 역량을 갖도록 공공 R&D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 위원은 “수도권과 대전 등 특정 지역에 공공 R&D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공 R&D 기능을 산업 집적지 중심으로 분산하는 것도 지방분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에 분권을 위한 기반이 조성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지방과 중앙의 분업구조로 가기 위해 지역 R&D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R&D 기관을 묶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팀장은 “지역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R&D 기관 누구도 지역 R&D를 주도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업비를 받으면 각자가 알아서 진행할 뿐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 광역시에는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R&D 기관만 10여 개에 달하지만 이들이 융합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이들이 협업하도록 각각 상위 기관인 정부 부처들이 먼저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각종 지역 R&D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 위원은 “예를 들어 줄기세포 등 4차 산업 관련 연구를 위해 관련법이 발목을 잡는다면 연구개발특구에서만 연구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지역이 원천기술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도 “지금 정부 지역사업을 보면 몇 십㎞ 이내에서만 해야 한다 등의 별의별 조건이 다 있다”며 “연구개발을 위해 각종 제한 조건을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부산 대구 대전(대덕) 광주 전북 등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연구소기업은 10월 말 기준 전국에 438개가 있다. 김보열 과기정통부 지역연구진흥과장은 “특구의 주된 성과인 연구소기업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대형 병원 등도 연구소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팀장은 “연구소기업 성장을 위해 창업 목표치를 제시하고 컨설팅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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