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빼고… 정책회동 제안한 여당

국민·바른정당 정책연대 시동에
우원식 '2+2+2' 회동 역제안


[ 김기만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공동 추진 법안과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을 함께 발표하고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었다. 이 같은 야 2당의 공조에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역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3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기국회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함께 뜻을 모아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하고 국민 다수 공감대를 이룬 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추진 법안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 여섯 가지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특별 다수제를 도입(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해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해 청와대 견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시됐다.

양당은 예산안 심사 방향도 공유했다.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투입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과 안보 예산 재편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당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견해를 내놓은 데 높이 평가한다”며 3당 회동을 역제안했다. 야당의 ‘중대결심’ 발언과 관련해서는 “야당도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이라는 원칙을 먼저 세웠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