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내년 예산 및 성과급 깎는다

금융위원회가 채용비리, 방만경영 문제가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 및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했다. 금감원 조직·예산 등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난 9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감원의 자율성을 존중해 예산을 신청하는 대로 승인해줬는데 올해 예산심사부터는 깐깐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금감원 예산의 대부분인 인건비를 내년엔 사실상 삭감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가량 증액한 4000억원 정도로 편성해달라는 예산요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 증액폭(12.6%)보다는 적지만 평년 수준을 웃도는 규모다.

금융위는 내년 금감원 예산 가운데 인건비를 줄일 방침이다. 올해 금감원 예산의 62%인 2265억원이 인건비성 경비로 쓰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이 약 8억원의 팀장 직무급을 부당하게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6월분부터 지급을 보류할 것을 금감원에 요구했는데, 금감원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직무급을 받아챙겼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 결정에 따라 올해 직무급은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지만 내년 직무급 인상분은 전액 삭감하고, 복지비 등을 줄여 올해 지급액 이상을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말 금감원 기관경영평가 때 채용비리, 부당한 인건비 예산편성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모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도록 유도해 성과급을 깎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방만경영을 지적받았는데도 금감원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며 “예산 감독권을 통해 이 같은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위의 이 같은 움직임을 금감원 예산통제권을 기획재정부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선제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기재부는 금감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분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가 쥐고 있는 금감원 예산통제권이 기재부로 넘어가게 된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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