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증원보다 규제완화가 백배, 천배 낫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에 과감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그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은 규제완화가 재벌을 위한 특혜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규제프리존법 등 처리에 적극 나서 혁신성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어제 회의에선 “바른정당과 정책협의체를 가동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는 필수적인 만큼,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 것보다 백 배, 천 배는 낫다”고 한 데서 이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전략산업을 지역별로 육성하자는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일자리 17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청와대가 반대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원격진료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수년째 국회에서 막혀 있다. 여야는 말로만 4차 산업혁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 말고 정기국회 내 규제완화법 처리를 위해 당장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